학습 영상 말하기와 글쓰기 054 @ 피고인과 변호인 @ 박*준(초5) @ 2025-01-31 @ VIC연구소 @ 통합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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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선택 이유]
제가 피고인과 변호인 파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것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변호사의 값이 엄청 비싸고 변호사의 실력도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긴다.
그래서 돈이 많은 피고나 원고는 쉽게 승소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날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골라 봤다.[말하기]
[글쓰기]
법정에서는 피고,원고,변호인등이 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것이 법정이다.
이 중에서 이번에는 피고인,변호인을 다룰것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소를 당한 사람이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도 변호해준다.
그래서 피고인은 어떻게든 형량을 감소할려고 변호인을 고용해서 검사와 싸운다.
그런데 변호인도 사람인지라 능력이 다 다르다.
그래서 피고인은 좋은 변호인을 얻을려고 돈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원래라면 질 재판에서 판세를 뒤집고 형량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겼다.
그렇지만 실재로 억울한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인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영 변호사를 쓸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영 변호사는 대부분 실력이 돈을 내고 쓰는 변호사보다 좋지 않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 못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범죄를 저지른 부유한 사람은 어떤가?
그런 사람은 좋은 변호인을 고용하기가 쉽다.
그래서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내 생각으로는 변호인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본다.
그 이유는 돈이 많다고 해서 잘못을 경감 받는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이것도 뒤집어준다.
돈이 적으면 차별을 많이 받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이제 범죄 문제에서도 돈을 쓸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